[사설] 원인규명 못한 국가안전대책 신뢰할 수 있겠나

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|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난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'국가안전시스템 종합대책'을 내놨다고 한다. 국가안전 관리체계의 전면 개편 방안을 담은 내용에는 ▲ 새로운 위험 예측 및 상시 대비체계 강화 ▲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체계 전환 ▲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▲ 실질적인 피해지원으로 회복력 강화 ▲ 민간 참여와 협업 중심 안전관리 활성화 등 5개 추진전략으로 구성됐다. 지난해 10.29 이태원 압사 참사 후속 보완대책이라고 볼 수 있다. 문제는 국정조사와 경찰 수사에서도 참사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체 후속대책이 발표됐다는 점이다. 주요 5대 추진전략 중 상당 부분은 기존 시스템에도 구축돼 있었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불통이었다는 것이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도 드러난 사안들이다. 이 장관이 보고한 ‘국가안전시스템’의 구체적인 내용에는 인파 사고의 근본적인 방지를 위해 축제·행사 안전관리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정보통신기술(ICT) 기반 자동화된 인파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한편, 112반복신고 감시시스템 등 모니터링, 상황 보고·전파, 인명 구조·구급 체계 개선

• 최종걸 기자
• 2023-01-30 11:06